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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제22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복지, 세금과 같은 민생 정책에 대한 공약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복지, 세금 관련 정책을 집중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부동산 공약은 다음의 3가지 기조로 요약됩니다: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 세제 완화입니다.
- 공공·민간 공급 확대
- 연간 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
- 수도권 중심으로 5대 광역권에 스마트 신도시 개발
-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확대 (최대 1억 원)
-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2배 확대
- 1인 가구 대상 역세권 소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 - 보유세·취득세 완화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 15억 상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검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이러한 부동산 공약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정책 공약 정리
당선자의 복지 정책은 ‘보편 복지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키워드로 합니다.
- 노인·아동 복지 강화
- 기초연금 월 40만 원 → 50만 원 인상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월 20만 원 지급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건강보험 및 간병제도 개선
- 70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률 30% → 10% 감경
- 전국민 간병보험 도입 (2026년 시범 시행)
- 중증 질환 치료비 보장 비율 70% 이상 확대 - 장애인·저소득층 정책
-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30% 증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 ‘긴급 복지 확대법’ 제정 추진
당선자는 “돈이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구조적 지원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세금 정책 공약 정리
세제 분야에서는 중산층 세부담 완화 + 고소득자 과세 형평성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 완화
-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세율 6% → 4% 인하
-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동 신청제 도입
- 연말정산 AI 기반 자동계산 도입 - 법인세·자영업자 세제 지원
- 중소기업 법인세율 10% → 8% 한시 인하 (3년)
-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상향
- 창업 초기 세액공제 비율 상향 - 부자 증세 원칙 유지
-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 누진세율 강화
- 다주택자 보유세 상한 유지 (실거주 요건 적용)
- 상속세 공제 항목 일부 축소
당선자는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도와주는 세금 체계로 전환”을 강조하며, 세금 개편을 통해 소비 촉진과 투자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복지는 보편성 확대, 세금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들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 협의와 예산 확보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집행 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